연수구의 LPG충전소 타당성조사 및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법적 근거를 내세우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LPG충전소 공공운영 가능성 근거로 내세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과 지식경제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모두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구의 LPG충전소 운영은 넓게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수구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LPG충전소 공공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용역수행자인 인발연 이왕기 박사는 “LPG충전소는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고 지역 수요가 집중돼 민간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줄 경우 큰 특혜가 되며 구가 공기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알뜰 주유소에 관공서 참여가 가능한 만큼 LPG충전소 역시 가능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도 지자체장이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공의 LPG충전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용역결과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알뜰주유소 담당 사무관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문자 그대로 주유소이지 가스충전소는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자체장이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이날 용역보고회에서 가스충전소 설치 가능지역으로 본 송도국제도시, 승기하수처리장, 송도 대우자판부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지역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발연 이왕기 박사는 “LPG충전소 공공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알뜰주유소 등은 그런 예시를 통해 가스충전소 공공운영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용역결과를 그대로 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관련 부서들과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은 LPG충전소를 공공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졌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의 LPG충전소 운영계획을 놓고 일부 경제학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재)세븐 카지노 김정호 박사는 “관이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은 공공재에 속하는 것들, 독점하면 개인 또는 기업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 등이다”며 “가스충전소는 공공재도 아니고 민간이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인데 관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