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하노이 카지노 "각종 규제에 대기업-종사자 급감"

각종 규제가 대기업에 편중돼 대기업과 대기업 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하노이 카지노은 1일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과 청년 실업 문제’ 보고서에서 국내 대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2005년 11개에서 2011년 14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중국은 16개에서 61개로 새로운 글로벌 기업 45개가 생겨났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 대비 대기업 비중은 0.1%인 반면 주변국인 일본은 0.9%, 대만은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12.3%로 미국(50.4%)과 영국(40.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첫 번째 역할은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임에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비판 받아, 책임 수행을 제한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생적 생존을 막아,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 인하 철회 재검토 △상속세 개편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일감몰아주기과세 등을 기업환경 저해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노이 카지노 정도범 객원연구원은 “정부는 경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줘야한다”면서 “이와함께 국내 대기업들은 자율적인 사회공헌을 확대해 반대기업 정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