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크라운 카지노,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올바른 역할’ 토론회 개최

[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성을 지켜 경쟁촉진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다낭 크라운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승노 다낭 크라운 카지노 대외협력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탈선 및 방향 재정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실장은 “공정위가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물가관리 기구로 전락했다”며 “특히 일부 업종 가격 규제는 경쟁정책의 퇴보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대기업을 규제해 기업의 성장을 억제한 결과 그룹경영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해체 했다”며 “대기업 규제가 저성장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최 실장은 공정위의 정치적 탈선으로 ▲물가관리 ▲일감몰아주기 및 MRO 규제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강화 ▲판매수수료 공개 등을 꼽았다.

최 실장은 “공정위 내 조사, 소추, 심판 기능을 분리해야 하며 최소한 각 기능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정위의 향후 과제로 ▲폐쇄시장의 개방 요구 ▲공급주체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지양 ▲경제 주체 간 담합 유도 정책 지양 ▲경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어 ▲무경쟁시장 ▲폐쇄적 분야 ▲공기업 독점 분야 등의 경쟁을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정위의 첫 번째 문제로 독립성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의 경쟁당국은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분리돼 있고 특히 미국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7년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공정위는 대통령의 영향력과 정책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조 연구위원은 “내부 인사들이 공정위 위원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이지 못하다”며 공정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사 기능과 심결 기능을 공정위 내에서 추진함에 따라 법 위반사건의 심사과정이 위원장의 지시 하에 있는데 심결과정까지 위원장 지배 아래 있어 심사와 심결이 독립될 여지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정위가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34개국 39개 경쟁당국을 평가한 결과(2008년) 한국 공정위는 C등급(전체 A, B, C, D)을 받았다. 또한 카르텔과징금 부과액은 6위를 차지했지만 평균 조사기간은 8개월로 영국 36개월, 호주?독일 24개월, EU 13개월 등에 이어 24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연구위원은 “공정위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2008년 기준으로 경제학 박사가 11명이지만 공정거래정책과는 무관하고 분야이고 경제분석팀 총원 6명 중 전문 경제학자는 없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끝으로 “공정위의 품격, 규제권위, 신뢰성이 떨어진 지금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기의 암흑기”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