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이인호·구종서 …
학계·법조·언론계 선언문
“정치권은 당리당략 매몰”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295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바라는 지식인’ 모임은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역사학), 구종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헌 변호사 등이 선언에 동참했다. 이날 자리에는 선언에 참여한 295명의 지식인을 대표해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등 10여 명의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은 한·미 FTA”라며 국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이른바 ‘FTA 괴담’에 대해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에 휘둘린다면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공론화 시장의 성숙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내년 총선과 대선의 유불리에만 매몰돼 한·미 FTA를 볼모로 잡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할 일은 비준안 통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이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진근 교수는 “경제·통상 분야 학자를 비롯한 이 시대 지식인의 공통된 의견을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요한 국가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이제까지 학자들은 수차례 국회의 비준을 촉구해 왔다”며 “더 늦으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선언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