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 시민단체연합과 재정위기 방지 해법 제시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과 국회현장경제연구회(대표:고승덕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10월 17일 실시한 우리나라의 재정위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2.7%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위기 불안심리가 매우 높은(81.3%)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고승덕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국가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향후 과다한 차입이나 국채발행에 의존해 적자 예산을 운용하는 경우, 국가재정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고승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균형예산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