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재정법 통과 시 재정 건전성 관리 가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재정위기 대한 불안 심리를 가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현장경제연구회(대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와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지난달 17일 실시한 재정건전성과 재정위기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81.3%가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4.3%에 95% 신뢰수준이다.

2012년 전체 예산 326조 원 중 복지예산으로 92조 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46.0%가 적다고 답했고, 많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특히 20~30대의 경우 60% 이상이 복지예산이 적은 것으로 여겼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무상시리즈가 복지 포퓰리즘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49.4%가 공감했고, 43.8%가 공감하지 않았다.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됐다. 정부의 노력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0.8%가 노력한다고 답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1%에 달했다.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25.0%만이 노력한다고 인식했고, 68.0%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재정과 관련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재정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62.8%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고승덕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균형재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과다한 차입이나 국채발행에 따른 국가 재정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고승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균형예산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