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1.8%에서 최근엔 4.2%...미국은 1.8%

사설 카지노은 3일 ‘법인세율 인하철회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투자와 성장, 조세경쟁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2008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3.5% 보다 0.7%p 높으며 미국(1.8%)과 일본(3.9%)에 비해 각각 2.4%p, 0.3%p 높은 것이다.
보고서 저자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 내외로 높았지만 2008년에 1.8%로 낮췄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0년 6.5%로 매우 높았는데 2008년 3.9%로 낮췄다”며 “우리나라는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목세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선진국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하면 법인세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투자와 성장 및 조세경쟁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 ▲소모적 논쟁 방지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법인세 인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