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8%․일본 3.9%로 낮아지고 한국 4.2%로 높아져

투자와 성장, 조세경쟁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노구라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3일 <법인세율 인하철회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2008년)로 높은 수준이다(24p 표5).

이는 OECD 평균인 3.5% 보다 0.7%p 높으며 미국(1.8%)과 일본(3.9%)에 비해 각각 2.4%p, 0.3%p 높다.

이영환 교수는 “미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 내외로 높았지만 2008년에 1.8%로 낮췄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0년 6.5%로 매우 높았는데 2008년 3.9%로 낮췄다”며 “우리나라는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목세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선진국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하면 법인세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교수는 ▲투자와 성장 및 조세경쟁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 ▲소모적 논쟁 방지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법인세 인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법인세는 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생하지 않아 단일세율이 효과적’, ‘낮은 세율 및 조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기업 활동의 왜곡 및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표신설을 반대했다.

한편, 법인의 실질적 세부담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중(26p 그림2)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작성한 원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