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하이 카지노 "한국, GDP 대비 법인세 OECD 평균 상회"

법인세 인하 주장
투자와 성장, 조세경쟁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하이 카지노(원장․김정호)은 4일 ‘법인세율 인하철회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증가해 2008년 현재 4.2%로 높아졌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5% 보다 0.7%p 높으며 미국(1.8%)과 일본(3.9%)에 비해 각각 2.4%p, 0.3%p 높은 수치다.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 내외로 높았지만 2008년에 1.8%로 낮췄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0년 6.5%로 매우 높았는데 2008년 3.9%로 낮췄다"며 "우리나라는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목세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선진국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하면 법인세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교수는 이에 ▷투자와 성장 및 조세경쟁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 ▷소모적 논쟁 방지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법인세 인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법인세는 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생하지 않아 단일세율이 효과적이고, 낮은 세율 및 조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기업 활동의 왜곡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며 과표 신설을 반대했다.

한편, 법인의 실질적 세부담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