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재도입을 포함, 대기업들의 횡포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재벌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연합 재벌개혁위원장(군산대 교수)은 2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출총제 재도입에 관한 공청회‘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자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의 투자한도액에 제한을 둔 제도. 1987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2009년 폐지됐다.

이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를 전후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5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42조 원에서 93조 원으로 85% 늘어난 데 비해, 설비투자는 42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38%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출총제를 폐지하면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출총제라는 사전규제를 폐지한 대신 사후규제가 강화되지 못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와 자산총액이 출총제 폐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출총제 재도입을 포함한 경제력 집중, 다단계·순환출자, 불공정행위, 편법적 기업 승계 등을 방지할 포괄적 재벌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임영재 선임연구위원도 "출총제를 재도입한다면 과거 복잡한 예외조항들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산 투입 없이 지배주주의 가공의결권을 창출,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도 더불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총제 부활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기업 계열사 수 등이 단지 출총제 폐지만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총제의 부활은 내년 4월 이후 개시되는 자기거래범위의 확대 규정의 적용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승노 카지노 추천 대외협력실장도 "출자총액제한은 대기업의 성장을 방해해 성장률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며 "경쟁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기업이 나오도록 해야 사회의 역동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김성삼 과장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출총제 폐지와 경제력 집중 간에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출총제를 20여 년간 시행한 결과 사전적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때문에 사후 시장을 감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기업 집단 관련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고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김기린 기자 choco2go@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