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매일경제신문 포퓰리즘정책감시단 위원들이 지난 14일 포퓰리즘지수 구성 항목과 평가 방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정치인의 선거 공약이나 정책 발언에 대한 신뢰도를 계량화된 지수로 평가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 포퓰리즘

정책감시단은 약 1개월간 논의를 거쳐 포퓰리즘측정지수를 개발했다.

포퓰리즘지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감시위원이 △재원 확보 타당성 △경제 효과와 우선순위 △허위ㆍ과장 정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거 공약을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해 평균 점수(지수)를 내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지수(각 항목당 최고 12점)에 대한 구간별 평가는 정책감시단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1단계(3점 이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행 방법상 더 논의가 필요한 정책 △2단계(4~6점) 인기 영합을 위해 급조된 설익은 정책 △3단계(7~9점)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 포퓰리즘 정책 △4단계(10점 이상) 국민을 현혹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점 정책으로 각각 책정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포퓰리즘 성격이 더 강하고, 낮을수록 현실적이며 우선순위가 더 높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지수에 대한 항목 구성과 평가 방식은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정치인들 발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피노키오지수라는 자체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거짓말을 할수록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 특성을 감안해 워싱턴포스트는 주요 정치인들 발언과 공약을 피노키오지수로 측정한 뒤 이를 공표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포퓰리즘지수를 첫 적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은 나경원ㆍ박원순 후보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도가 큰 공약 5개씩을 골라 이들 공약이 재원 확보, 경제 효과, 허위 정도 등 3개 항목별로 어느 정도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측정했다. 지수 명칭을 놓고 정책감시단 논의에서 인기영합지수, POP(포퓰리즘 약자)지수, 허풍지수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지만 포퓰리즘 어원을 최대한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수 명칭을 포퓰리즘지수로 결정했다.

포퓰리즘지수는 정책감시단 위원들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평균 수치를 산출했기 때문에 100%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선거 공약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 선거 공약을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채수환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