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포퓰리즘지수 개발 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포퓰리즘 공약의 폐해에 대해 각계각층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포퓰리즘지수'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나경원(한나라당), 박원순(무소속) 후보의 주요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재원 확보 계획없이 인기 영합을 위해 급조됐거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포퓰리즘 성격을 띤 공약들로 평가됐다.

포퓰리즘지수는 선거 공약이나 정책 발언을 계량화한 수치로 분석하기 위해 정책감시단이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으며 그 첫 번째 시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5개씩 선정해 포퓰리즘 정도(최고 12점ㆍ점수가 높을수록 포퓰리즘 성격이 강함)를 측정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 교육인프라 개선에 1조원 투자(5.2점), 1구 1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5.2점) 등 4개 공약이 포퓰리즘 2단계 구간(4~6점)인 '인기 영합을 위해 급조된 설익은 정책'으로 분류됐다.

나 후보에 대해선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콘 사업 대신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 공약 구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재정부채 7조원 감축(8.5점), 공공임대 8만호 공급(8.1점), 청년벤처 1만개 육성(7.3점) 등 4개 공약이 3단계 구간(7~9점)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돼 나경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퓰리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측정됐다. 박 후보 공약 가운데는 한강르네상스사업(1조원 규모) 전면 재검토 공약이 5.2점을 받아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수 평가에 참여한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서울시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제시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서민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의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대학총장 선거가 예산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 지자체 행정도 세출과 세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포퓰리즘지수 : 선거 공약을 계량화해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일경제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개발한 지수. △재원 확보 타당성 △경제효과 및 우선순위 △허위ㆍ과장 정도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 1~4점까지 점수를 책정해 산출했다.

[채수환 기자 /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