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사회단체들, 한미FTA 비준안 조속처리 촉구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다 파벳 카지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포함한 30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07년 여당으로서 한미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노당을 비롯한 소수 야권에 휘둘리는 민주당이나 미적거리는 한나라당 모두 제1야당과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한미FTA는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FTA는 정치적인 문제도, 이념적인 문제도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지금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007년 7월 아태정책연구소 주최 초청연설에서 ‘한국으로서는 향후 5년간 미국 및 일본과의 FTA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었다. 민주당 손학교 대표 역시 대표적인 한미FTA 찬성론자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되고 올해 추가협상을 거치면서 4년반을 끌어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각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완료한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자동차업계 등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미국경제의 악화로 반월가 시위가 확산되는 등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한미FTA 체결로 입장이 돌아선 것이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정부와 한미FTA 반대단체가 벌이고 있는 끝장토론에 대해서도 “어떤 진전도 없이 불공평한 협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성격이 짙다”며 “이렇게 차일피일 FTA 비준안 처리가 미뤄지면 결국 그 여파는 숨통을 틔워야 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FTA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관련법 개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내년 1월 한미FTA 발효까지는 서둘러도 결코 넉넉지 않은 시간”이라면서 “이제 정치권은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앞날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놓고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