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3+1복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무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복지정책이 남발되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대학생 10명중 7명이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사설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9일 대학생 1,992명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18일 동안 ‘3+1 복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무상급식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1,992명 가운데 42.1%(839명)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30.1%(600명)는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으로 답해 ‘전면무상급식’ 반대 의견이 7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27.8%(553명)에 그쳤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2.6%(1,048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26.0%(517명)는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 21.4%(427명)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고 각각 답했다.

‘무상보육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질문 3)에 45.1%(899명)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31.9%(636명)는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을, 23.0%(457명)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각각 선택해 54.9%가 ‘전면적 무상보육’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의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38.9%(774명)는 ‘찬성’을 표했다. 반면 34.7%(692명)는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 26.4%(526명)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란 입장을 각각 표했다. 응답자 중 61.1%는 ‘전면적 무상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48.3%(965명)가 ‘15% 이상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40.5%(806명)는 ‘15% 미만’이라고 답했다. 소득 중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의견은 약 11%에 그쳤다.

사설 카지노은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강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고려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교육대학,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항공대학교(가나다 순) 등 전국 28개 대학의 대학시장경제강좌 ‘시장경제의 이해’ 수강생 1,9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대학시장경제강좌(http://lecture.cfe.org)는 사설 카지노이 전국 30여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설한 ‘시장경제의 이해’라는 정규학점 강좌다. 사설 카지노은 이를 통해 대학생에게 저명한 경제학자와 유명 CEO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