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과 달라 정부통계 신뢰성 의심 우려
한경연 "한국 기준, 자의적이고 협소해 부적합"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적더라도 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가 낮은 수준에서도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재정적자 규모 적어도 위기 발생" = 이 자료집에서 조경엽·안순권·변양규·설윤·김창배·황상현씨 등 공동저자들은 ‘아르헨티나 0.3%, 멕시코 0.4%, 브라질 2.7% 등 남미국가는 낮은 재정적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잦은 위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신흥시장일수록 △낮은 신용도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 △평가절하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 증가 △우발성 채무의 높은 확정채무 전환비율 등을 근거로 꼽았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 역시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지만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53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32.5%를 차지한다. 선진국에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율은 399.1%로, 분석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노무현 정부때 27.3%에서 이명박 정부들어 32.5%로 늘었다.

곽은경 하노이 카지노 대외협력팀장은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선진국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며 ‘하지만 열악한 재정 건전성과 높은 채무증가율을 고려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팀장은 ‘한번 증가하기 시작한 부채는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도 공공부문 전체 통계 공표 권고 =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가채무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재정통계를 공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IMF에서는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통계를 적성해 공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의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포함 범위는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해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국제비교를 위해 공기업 채무, 정부출연 신용 및 융자보증지금 등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 위기는 비례하지 않으며 국가채무 위기는 정부통계 및 정책의 낮은 신뢰, 국가채무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원은 이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의 채무로 분류·관리하고, 공기업 국책사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사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이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대행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야한다‘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한 요금규제를 완화해 재무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