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은 하지 않겠다”

국회의원들과 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100여명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측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운동을 벌인 결과 18대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56명이 서명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당 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이 53명,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1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서명하지 않은 241명은 서약을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시율 시민단체연합 사무간사는 “각 당 지도부는 큰 반응이 없었다”며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한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및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나경원,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등 단체장 58명도 포퓰리즘 입법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명판 전달식을 가졌다. 이들은 향후 ’포퓰리즘 입법·행정 사례 감시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연합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불량 사례를 발굴해서 정책보고서 등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고승덕, 김금래, 김선동,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용태,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백성운,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안효대,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병석, 이상권, 이애주, 이은재, 이재오,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장광근, 전여옥, 정양석, 정진섭, 조전혁,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허원제 허천, (한나라당 53명), 이명수, 조순형 (자유선진당 2명), 최연희(무소속1명) 등 56명이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