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역대 최고인 세계 30위를 기록했다. 반면 시장규제 분야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93위를 기록, 하위권에 처졌다. 특히 노동규제는 1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다낭 크라운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이 20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9년 기준 7.32점(10점 만점)으로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30위를 치지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0.03점 하락한 수치이나 순위는 33위에서 3계단 오른 역대 최고 순위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5개 분야 가운데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3개 분야의 점수는 하락했고, 통화 건전성, 시장규제 2개 분야는 상승했다.

하락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분야의 낙폭(6.76→6.61)이 가장 컸고 정부 규모 분야도 크게 하락(6.92→6.82)했다. 시장규제 분야는 6.44점에서 6.58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결과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9.01)이 차지했다. 홍콩은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8.68) 역시 1990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뉴질랜드(8.20), 스위스(8.03), 호주(7.98), 캐나다(7.81), 칠레(7.77), 영국(7.71), 미국(7.60) 등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7.44점으로 22위를 기록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각 81위와 92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세계 경제자유지수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경제자유지수는 2007년 6.74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08년(6.67)과 2009년(6.64) 2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자유 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규모 50위, 재산권 보호 36위, 무역자유 40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9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분야별 1위는 홍콩이 정부규모 분야 1위를 차지했으며, 재산권보호는 뉴질랜드, 통화건전성은 일본, 무역자유 분야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에 올랐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뉴질랜드 10점 만점을 기록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낭 크라운 카지노은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경제성장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다낭 크라운 카지노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자유지수 수준이 ‘다소 높음’ 수준으로, ‘아주 높음’ 수준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면 더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낭 크라운 카지노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자유가 위축되는 국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들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자유지수는 다낭 크라운 카지노이 전세계 8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1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1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공개됐다.

다낭 크라운 카지노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