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30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하이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이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9년 기준 7.32점(10점 만점)으로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대비 경제자유지수는 7.35점에서 7.32점으로 0.03점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자유 수준이 후퇴해 순위는 33위에서 30위로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규모는 50위, 재산권 보호 36위, 무역자유 40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9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자유지수의 5개 분야 가운데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3개 분야의 점수는 하락했고, 통화 건전성, 시장규제 2개 분야의 점수는 상승했다. 하락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분야의 낙폭(6.76→6.61)이 가장 컸고 정부 규모 분야도 크게 하락(6.92→6.82)했다. 시장규제 분야는 6.44점에서 6.58점으로 증가했다.

세계 1위 자리는 홍콩이 1980년 이후 줄곧 차지해 왔으며, 싱가포르는 1990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미국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07년을 정점으로 올라가다가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1980년 5.53점에서 2007년 6.74점으로 최고조에 달했고, 2008년에는 6.67점으로 하락했고 2009년에는 6.6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각 분야별로 1위를 보면, 정부규모는 홍콩이 1위, 재산권보호는 뉴질랜드가 1위, 통화건전성은 일본이 1위, 무역자유는 싱가포르가 1위, 시장규제 중에서 금융규제 분야는 뉴질랜드가 1위였다.

하이 카지노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가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경제성장을 높인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경제자유지수 수준이 ‘다소 높음’ 수준이며, 추세를 볼 때 향후 경제적 자유도를 더 높여 비례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하이 카지노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자유가 위축되는 국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자유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자유지수의 순위도 상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하이 카지노이 전세계 8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1년 전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1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 단위의 자료와 2008년, 2009년의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며 총 8개년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