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박병석 국회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주최하는 ‘한국 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역이던 MRO, 외식사업, 웨딩사업 등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수요독점을 기반으로 하청기업들에게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크지만 경제력 집중이 계속되면 중소기업, 자영업의 희생을 가져와 우리 사회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 토론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한국 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지난 10년간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경제력집중의 심화, 서비스업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의 유용 등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집단법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규율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율 강화 등 정책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정호 사설 카지노 원장은 “재벌 그룹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과장하기 위한 데이터의 남용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2010년까지 3년간 20대 그룹에 신규 편입 계열사 386개사는 출자제한을 폐지한 결과 계열사의 신설 및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열사의 확장을 통한 투자의 확대는 중소기업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출자제한을 부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력 집중 과정상을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을 통한 사후규율 강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업집단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경제력 집중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지속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이 도입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