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평준화’를 디딤돌 삼아 ‘선진화’로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준화를 시행하며 발생한 많은 부작용들을 교훈삼고 잘된 부분을 취해 발전된 새로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밀리언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18일 ‘평준화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보고서(배호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평준화교육정책의 부정적 영향 8가지를 지적하고 교육선진화를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입시위주 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내세워 고교평준화를 추진했지만 배경에는 정부차원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인 경쟁논리를 은연 중 또는 노골적으로 배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요구는 무시하고 획일화 및 균일화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됐다.

보고서는 평준화교육정책 시행으로 인한 주요 부정적 성과 및 영향에 대해 ‘공교육의 부실화’,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신뢰 저하’, ‘무사안일주의 근무풍토 조성’, ‘규제 중심의 학교 운영’, ‘변화 기피형 근무풍토 형성’, ‘붕어빵 학교 현상의 팽배’, ‘획일화된 교수·학습활동’,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증폭’ 등을 지적했다.

평준화교육정책만을 유지해 온 탓에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문제가 누적 및 심화돼 결국에는 총체적 ‘교육위기’에 직면, 급기야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이에 따라 평준화논리로부터 탈피해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 추구를 기본 골격으로 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교육선진화 전략의 핵심 논리 5가지를 제시했다. ‘평준화정책의 일부 성공적 요인 선별적 수용’, ‘평준화정책 취약점의 과감한 개혁’, ‘지속적 상향평준화가 가능한 선진호 매커니즘 정착’, ‘교원 및 단위학교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자율화 중심의 교육비전 정립과 선진화 전략 수립’ 등이다.

저자인 배호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평준화정책이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증폭 됐다”며 “이에 대한 분출구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왔으며 세계적 미증유의 교육이민과 조기유학 급증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배 교수는 “미래 산업인 교육은 국가선진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