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남발로 재정 위기 우려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한국의 최근 11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40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 의해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어 재정 위기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시장연구기관인 런던 카지노이 내놓은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과 국가채무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천962억만달러로 1998년(593억달러)보다 무려 399.1% 증가했다.

이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고, 그리스(190.3%), 포르투갈(180.9%), 독일(153.6%), 아일랜드(146.4%), 일본(137.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채무가 증가한 것이다. 현 유로존 재정 위기의 도화선이 된 그리스나 포르투칼,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 막대한 부채로 인해 무디스에 의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일본보다 더 높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2009년 기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로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채무증가율은 높지만 액수로는 아직 작은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을수록 실질GDP 성장률은 낮아져 경제성장이 둔화한다고 지적했다. GDP 성장을 위해서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런던 카지노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정부지출과 국가채무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 카지노 곽은경 대외협력팀장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능력과 국가신용평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