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온 카지노 “한반도 통일에 경제인 역할 크다”

보고서 통해 통일 앞당기는 7가지 대책 제언

한반도 통일을 위해 경제인들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온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1일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 보고서(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저)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일후유증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독일통일 과정과 교훈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통일은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 추구와 동·서독 간의 화해·협력으로 인해 이뤄졌지만 동독 공산정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것이 바로 서독정부가 추진한 ‘힘의 우위’ 정책의 결실이라는 주장이다.

1989년 당시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주민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은 탈출자가 4월 15.1%(891명)에서 10월 46.3%(2만6,426명)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독일통일의 성공배경으로 ‘동유럽의 개혁 및 민주화 열풍’과 ‘공산정권에 대한 동독주민의 염증 확산’, ‘동독경제의 파탄’과 ‘동독주민의 서독 동경’, ‘원칙을 고수한 서독정부의 통일 및 대동독 정책’ 등을 꼽았다.

이같은 전례를 바탕으로 저자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7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북한주민에게 있어 강력한 동경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굳건한 안보태세 하에서 공산정권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적극적인 외부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지원은 면밀한 전략적 고려 하에 추진해야 되며 통일후유증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자세도 요구된다. 또 예고 없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저자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경제인들이 될 것이며 현재 통일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계층도 경제인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일의 비전과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경제인들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치인들과 정치학자들이 지배해 왔던 통일담론을 경제담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통일후유증 예방을 위해 점진적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에 대해 점진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별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은 정말 심각한가’라는 논쟁에 대해서는 독일이 통일 후 겪은 경제적 어려움은 통일 뿐 아니라 ‘선진병’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독일은 통일후유증을 대부분 극복했고 동독지역은 최첨단 공업지대로 변모 중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로 인해 한민족이 향유할 경제적 편익과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분단비용 절약에 따른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이 이뤄질 것이며 남북한 군사요원 120만 여명을 산업역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내수시장 확대로 ‘규모의 경제’ 이점을 취할 수가 있고 북한과 몽골의 지하자원, 러시아의 가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몽골과의 철도·도로·가스관을 연결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할 수 있으며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몽골 등으로 경제영역 확장이 가능해진다.

이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백두산-금강산, 설악산-비무장지대-서울-경주-제주도를 관광벨트로 묶어 개발할 수도 있다. 남북한을 연계한 집약적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산업의 효율성 향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