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스, 국회의원 상대 특강서 "왜 중산층이 부유층 자녀 급식 돈 대야하나"

◇ 그리스의 석학인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그리스 아테네 대학 교수는 11일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그리스의 기준에서 봐도 무상급식은 과하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리스의 석학인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그리스 아테네 대학 교수는 11일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그리스의 기준에서 봐도 무상급식은 과하다”고 밝혔다.

하치스 교수는 이날 하노이 카지노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열린 특강 후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리스의 가정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점심을 함께 먹길 기다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발언을 인용, “누군가는 돈을 지불하기 때문”이라며 “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 부유층의 자녀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데 돈을 내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하치스 교수는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는 훌륭하고 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부유층을 비롯한 만인을 위한 안전망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두를 위해 돈을 지출하게 된다면 재정이 지나치게 많이 확대될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빈곤층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재정위기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국가경쟁력은 높이지 않고 방만하게 국가재정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나성린 의원의 분석에 공감한 후 “(2010년) 구제금융을 받은 후 그리스 정부는 증세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세수는 8.3%가 떨어졌고, 정부지출은 8.8% 증가했다. (증세로 인해) 수치가 더 악화된 것”이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감세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라는 특강에서 “그리스가 지금과 같이 된 것은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두고 그리스의 사회당인 파속(PASOK)당과 보수당인 뉴데모크라시(New Democracy)당이 경쟁하다 파멸에 이른 것”이라며 “또 다른 정당인 공산당과 극좌당 모두 파속당과 뉴데모크라시당을 비난했지만, 본인들은 더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표방했다”고 밝혔다.

하치스 교수는 “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의 왜곡없이 조심스런 개입을 통해 도움을 줘야 한다”며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정부는 더욱더 야심차고 위험한 역할도 수행해 왔다.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며, 부의 창출을 위한 거래를 장려하기 보단 정부지출만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편협한 경제학자들에게 있어 경제성장은 정부지출의 결과로 여겨진다. 충분히 지출한다면 경제는 성장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논리로 인해 이뤄진 기록적인 정부지출이 그리스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으며, 유럽은 국가부채 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단기적으로 표를 얻고,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이미 죽었거나 정치권에서 떠났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출을 좋아한다. 유권자들도 국가로부터 얻는 혜택은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을 좋아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 “복지국가 문제는 현대 선진 부유국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복지 혜택들이 사회내에 이미 자리잡고 있을 때 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근로자들은 수많은 혜택에 익숙해져 있고, 고령 인구에게 엄청난 의료 및 퇴직 혜택을 약속한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과 정당이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복지 예산을 줄이겠느냐”며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복지 안전망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복지지출이 정작 빈곤층이 아닌 각종 압력단체로 들어갔고 복지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교육 부문에서도 사실상 무상교육을 지속했지만, 가정마다 별도로 과외를 많이 받아보니 실질적인 효율성은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자율화 및 폐쇄된 직업군 개방 △조세제도 개혁 △복지제도 개혁 △규제 등 제도 개혁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테네 대학 철학·과학사학부 부교수인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테살로니키 아리스톹텔레스대학에서 사회학, 철학, 역사, 법경제학을 전공을 마치고 법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미국정치과학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정치 및 법률, 철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및 국제경제, 철학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 토론방에서 ‘그리스의 도덕적 해이’라는 주제를 갖고 언론기고 활동도 하고 있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