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정책 남발"

그리스의 석학으로 불리는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테네대 철학ㆍ과학사학부 부교수인 하치스 교수는 9일 런던 카지노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평균 실질 1인 국민소득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부국이었던 그리스가 지난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하면서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쳐 경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파속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표를 위해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국가가 파탄났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인 ‘뉴 데모크라시‘마저 파속당을 따라 하는 아류당으로 변질됐고 두 당 모두 1981~2009년 복지 포퓰리즘과 연고주의ㆍ보호주의ㆍ온정주의 등으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그리스가 지금과 같이 부도가 난 것은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두고 두 거대정당이 경쟁했기 때문이며 소수당인 공산당과 극좌당도 주류 정당을 비난하면서도 더욱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표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를 국가 부도 사태에서 구해내야 할 현 그리스 총리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그리스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아들"이라며 "아들 총리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정리하는 일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매우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특히 사회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따라간 그리스 보수 정당의 모습은 지금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따라 하려는 한나라당의 모습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