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포퓰리즘 따라한 그리스 보수정당 모습"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그리스의 대학교수가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테네대학 철학·과학사학부 부교수인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는 9일 세븐 카지노이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행사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과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도 참석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년간 쿠데타와 독재, 내전 등 격동적인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실질 1인 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고 평균 경제성장률은 일본(4.9%)보다 높은 5.2%를 기록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해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경제가 악화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그리스 정부는 1인당 1만600유로를 복지에 지출하지만 탈세와 부패로 인해 세수는 1인당 8천300유로밖에 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35년간 재직한 그리스 남성은 58세가 되면 후한 연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파속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표를 위해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국가가 파탄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속당은 보수당인 ‘뉴 데모크라시‘마저 파속당을 따라 하는 아류당으로 만들었고 두 당 모두 1981년부터 2009년 사이 복지 파퓰리즘과 연고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 등으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리스가 지금과 같이 부도가 난 것은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두고 두 거대정당이 경쟁했기 때문이며, 소수당인 공산당과 극좌당도 주류 정당을 비난하면서도 더욱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표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를 국가부도 사태에서 구해내야 할 현 그리스 총리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그리스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아들"이라며 "아들 총리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정리하는 일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매우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특히 사회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따라간 그리스 보수 정당의 모습은 지금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따라하려는 한나라당의 모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정치권은 증세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부시장은 축사에서 "쓰나미와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면 포퓰리즘의 상징인 전면 무상급식을 막아야 한다"며 24일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