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복지 포퓰리즘‘ 우려?

미국의 재정 위기가 바다를 건너와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을 위축시키고 있다. 당 내에서는 친이계 구주류가 이름붙인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해법으로 "무분별한 재정 투입 사업을 줄이고 감세 철회 등으로 세입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보다 "무책임한 무상 복지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보고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오른쪽에서 방어막을 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당내 ‘복지파‘와 ‘보수파‘간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 이슈, 0세 무상 보육 이슈 등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제기해 온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 즉 ‘쇄신파‘의 추진력이 떨어지게 될지도 주목된다.

▲ 박재완 장관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재정 위기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한데 대해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하며 감세 유지 등 기존 정책 기조를 확인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김무성 "한나라당이 ‘극좌파‘ 따라가니 나라가 어찌될지 걱정"

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기관보고에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가경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점을 확인시킨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복지를 주장해왔던 데 비춰봤을 때, 최근 한나라당의 ‘파격 시리즈‘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표의 ‘경제 선생‘ 격인 이한구 의원이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복지 경쟁, 또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한 것 역시 이같은 해석을 뒷바침했다.

박 전 대표까지 이같은 인식을 보이는 와중에, 당내 친이계 구주류들의 이른바 ‘보수 정체성론‘도 미국 재정 위기 분위기를 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하노이 카지노 토론회에 참석해 그리스 재정난의 원인에 대해 "그리스의 보수세력인 신민주당(New Democracy)마저 눈앞의 표를 의식해서 좌파정당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소위 무상시리즈는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극좌에 가까운 진보정당들이 먼저 들고 나왔던 것들"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고, 이제는 한나라당까지 따라하려고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대선에서 복지, 안보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황우여의 ‘무상보육‘ 발언은 해당 행위"

반값등록금 이슈를 적극 제기하며 정국을 주도하던 황우여 원내 체제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당장 황 원내대표가 제기한 ‘무상 보육‘에 대해 당내에서는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친이계 구주류의 핵심이었고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포퓰리즘을 내놓았다. 당장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무상 보육은 되는데 왜 무상 급식은 안되느냐‘고 나올텐데 황 대표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론으로 결정한 서울시 주민투표 지원방침을 훼방놓은 해당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황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저지른 포퓰리즘 1탄인 ‘반값등록금 문제‘는 아직도 정리를 못해 어지러운 판인데 여기에다 다시 2탄을 터뜨린 것이다. 야당과의 최일선 대척점에 서는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걸며 혼선을 일으키고 야당 따라하기나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