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 단단히 정신차려 포퓰리즘 후보 응징해달라" 촉구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는 9일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포퓰리즘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하이 카지노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공짜복지 논쟁과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무상복지 관련 자신의 소신을 털어놨다.
그는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양당(한나라당·민주당)이 최근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복지시리즈는 소위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극좌에 가까운 진보정당들이 먼저 들고 나왔던 것들"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고, 이제는 한나라당까지 따라하려고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가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상복지 논란에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증세 부분에 대해 보수나 진보 모두가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짜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선 우리 기업이나 개인들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데, 이런 사실들도 감춰놓고 무조건 무상복지 약속만 늘어놓는 것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한 "우리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자칫하면 사회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연금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 사회로 갈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 뻔하게 잘 아는 정치권에서 보편적 무상 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더욱이 "그런데 이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울러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은 국운 융성과 쇠퇴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선진국진입 여부도 결정된다"면서 "국민 생각만 반듯하다면 잘못된 정치를 막을 수 있다. 내년 대선에서 복지·안보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인기영합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후보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어설픈 아마추어 지도자들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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