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 그리스 사태처럼 될 수도"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사실상 국가부도로 가고 있는 그리스 사태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하노이 카지노 주최로 열린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하치스 교수 초청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97년 이후 1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복지 증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매우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파 세력이 다시 집권 했지만 좌파 정권 10년 그림자에서 쉽게 못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무상급식 등 공짜복지 논쟁과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증세 부분에 대해 보수나 진보 모두가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감춰놓고 무상복지 약속만 늘어놓는 것은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리스 경제 파탄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분별할 정도로 퍼주는 연금 정책”이라며 “우리도 자칫하면 사회의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령자들, 실직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부양할 사람은 늘어나는 사회로 가면서 경제 활력을 살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복지·의료 지출이 늘어나면서 각종 연금과 사회보험의 수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뻔히 잘 아는 정치권에서 보편적 무상 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이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집권 경험이 있다”며 “무책임한 복지정책을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고, 이제 한나라당까지 따라하려고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스가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헤어 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리스의 선례를 잘 살펴서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마시는 일을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실질 1인 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1981년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해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경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조은희 서울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쓰나미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면 포퓰리즘의 상징인 전면 무상급식을 막아야 한다”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꼭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