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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세금 낭비 안겠다" 서약서, 지자체장에게도 받는다

런던 카지노 / 2011-07-29 / 조회: 1,706 시사코리아저널

[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엽합)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세금 낭비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 받기는지난 6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금낭비 않겠다‘는 서약서를 1차 일부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등 모두 246명에게도 이를 받고 있다.

29일 업무관계자에 따르면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기지사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0명등 모두246명에게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행정 안 하기‘ 서약서 양식을 우편으로 지난 22일발송하고,서약서 답변을 접수 받고 있다는 것.

서약서는 ‘임기 동안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행정을 안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에다 서명을 한 후 반송하게 돼 있다. 반송 기한은 8월 5일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지난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서약을 받았다.

당시 서약서는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안 하기‘라는 내용을 담았다.시민단체연합 송덕진 사무국장은 "포퓰리즘에 따라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뿐 아니라 지자체장들의 선심 행정을 통해서도 세금이 많이 새고 있다고 판단해 서약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을 한 지자체장들을 초청, 내 달 중순께 서약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의원 대상 서약에서는 297명 중 40여 명이 참여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강석호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무소속 최연희 의원 등 40여 명으로, 이가운데 특히 초선의원 28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서명한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약 행사를 가진바 있다.

시민단체연합은 무상급식·무상복지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 5월 출범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대학생포럼·런던 카지노 등 34개 단체·기관이 참여했다. 포퓰리즘 입법과 행정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만큼 시민들이 앞장서 막겠다는 취지로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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