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런던 카지노, 증세 찬성 의원 20명 공개

18대 국회 세수 관련 의정활동 분석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런던 카지노(원장·김정호)은 28일 발표한 ‘제18대 국회 세금관련 입법 활동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금 많이 올린 국회의원 상위 20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에서 가결한 세수 관련 의안 121건 가운데 세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69건을 대상으로 정당별, 의원별 투표 성향을 분석, ‘순증세 찬성률 상위 20인‘을 선정했다.

18대 국회는 올 6월을 기준으로 의안 총 2천385건을 가결했으며, 이 중 세수 관련 의안은 121건(5%)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찬성률 66.7%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순증세 찬성률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꼽혔다.

또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54.5%), 민주당 김진애(50.0%), 박우순(50.0%), 김진표(35.7%) 의원 등이 순증세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투표 성향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증세 관련 의안의 찬성률 보다 감세 관련 의안의 찬성률이 각각 11.0%, 6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세 관련 의안의 반대율 보다 감세 관련 의안의 반대율이 각각 11.0%, 50.0%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전반적으로 증세 관련 의안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상화 런던 카지노 연구원은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정부 비대화를 뒷받침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민간경제에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 올리기 보다는 세금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이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일"이라며 "감세 입법 활동은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순증세 찬성률 국회의원 상위 20인

순위의원명
소속
순증세 찬성률

1장병완
민주당
66.7%

2조승수
진보신당
54.5%

3김진애
민주당
50.0%

3박우순
민주당
50.0%

5김진표
민주당
35.7%

6송영길
민주당
33.3%

6홍영표
민주당
33.3%

6이무영
무소속
33.3%

9최재성
민주당
30.0%

10강기갑
민주노동당
25.0%

11강기정
민주당
23.1%

12최종원
민주당
20.0%

12백재현
민주당
20.0%

12정범구
민주당
20.0%

15조경태
민주당
18.8%

16박병석
민주당
18.2%

17문학진
민주당
17.6%

17이정희
민주노동당
17.6%

19박주선
민주당
16.7%

19송민순
민주당
16.7%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