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 카지노 "증세 찬성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사설 카지노, ´세금 입법활동 현황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순증세 찬성률 1위에 민주당 장병완 의원 꼽혀

증세에 찬성하는 입법활동을 벌인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사설 카지노은 28일 ‘세금 입법활동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 세수 관련 의정활동 현황과 의원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것이다.

18대 국회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의안 총 2385건을 가결했으며 이 중 세수 관련 의안은 5%인 121건이었다. 보고서는 세수 관련 의안 가운데 세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69건의 정당별, 의원별 투표 성향을 분석해 순증세 찬성률을 계산했다. 증세찬성 및 감세반대 투표수의 총합에서 증세반대 및 감세찬성 투표수를 뺀 숫자를 다시 69건의 의안으로 나눈게 순증세 찬성률이다.

세금을 많이 올린, 순증세 찬성률 상위 20인 중 1위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었다. 무려 66.7%에 달하는 찬성률을 보였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54.5%), 민주당 김진애(50.0%), 박우순(50.0%), 김진표(35.7%)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민주당 문학진, 박주선, 송민순, 송영길, 홍영표, 최종원 의원 등이 순증세 찬성률 상위 20인에 이름을 올렸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도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 17명, 민주노동당 2명, 진보신당 1명 등이었고, 한나라당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상대적으로 감세보다는 증세 입법활동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증세 관련 의안의 찬성률 보다 감세 관련 의안의 찬성률이 각각 11.0%p, 66.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세 관련 의안의 반대율 보다 감세 관련 의안의 반대율이 각각 11.0%p, 50.0%p 높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전반적으로 증세 관련 의안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였다.

사설 카지노 이상화 연구원은 ”의원들이 정당간 합의에 따라 증세와 감세를 고려하지 않고 찬성 투표하는 성향도 나타났다”며 “그러나 민주노동당 소속 등 일부 의원들은 분명하게 증세와 감세에 대한 찬반 입장을 입법활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원은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정부 비대화를 뒷받침하는 일인데다, 정부가 민간경제에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만큼, 세금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이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다”면서 “감세 입법 활동이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