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조발제

“정부개입해 등록금 낮춰야”
“대학개혁, 대학서 해결을”

‘반값 등록금’과 대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두 발제자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등록금 문제, 사학의 방만한 재정운영, 대학의 양적 팽창과 부실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부재’에서 찾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은 등록금 인하 폭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모색을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정립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자율에 맡겨져 폭등해 온 ‘고등록금’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저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의 절반에 불과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0.6%)을 최소한 오이시디 평균수준으로 올리고,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실대학을 국가가 인수하여 국립대학을 늘리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도입하여 민간재원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대학퇴출정책은 지방대 몰락과 그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악영향이 예상되며,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취업차별 금지 등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태도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임희성 연구원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대학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그 역시 ‘반값 등록금’ 논쟁이 낮은 대학 경쟁력, 질 낮은 교육, 열악한 재정 상황, 대학생 생활고, 과중한 등록금 부담 등 한국 대학의 중요한 문제점을 공론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값 등록금’ 역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반값 등록금’으로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면 학생들은 “내가 왜 대학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며, 국가 개입은 대학 교육 주체들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해결 노력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다. ‘반값 등록금’의 경제적 합리성도 문제삼는다. 실제 교육비와 비교하여 등록금 수준을 판단해야 하며, 학비 부담 역시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 교수는 등록금 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장학금을 더 확충하며, 오히려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원하며, 국가의 등록금 지원 역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졸업생들의 모교 장학금 확충 노력과 대학 교육 개방도 또다른 대안으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