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더 많은 기업 FTA효과 위해 정부 직접 나서야"세븐 카지노 등 주최 ´경제 자유와 국가의 부’ 토론회

"개발연대 유산인 정부만능주의 빨리 불식시켜야"조성완 기자 (2011.07.07 23:18:25) 한-EU 자유무역협정(FTA)가 7월1일부터 발효된 것과 관련해 FTA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세븐 카지노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공동 주최로 열린 ‘경제 자유와 국가의 부’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FTA의 ‘원산지 인증’으로 인해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일정요건을 만족시킨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및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EU국가에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못한 업체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배진영 인제대학교 교수는 “협정문의 많은 분량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협정문조차 이해하기도 버겁게 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들에 협정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특히 “현재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게는 전체 중소기업 수의 92%에 이른다”며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받지 못한 바도 크지만 적잖은 중소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잘 몰랐거나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어 “현재 원산지 인증 절차를 받은 기업들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것은 FTA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됨을 말해준다”며 “FTA가 주는 이득의 전체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FTA의 혜택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교수도 “앞으로 한달후쯤이면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서 EU측에서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원산지 검증 문제에 세관당국이 잘 대처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한 “유럽은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도 있고 나라수가 27개라서 우리나라보다 산업우위에 있는 곳이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만들었지만 피해를 입을 기업들이 어떻게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지출‘도 도마에 올랐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는 “곧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보편화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은 80대까지 디자인됐기 때문에 이는 국가재정상 큰 재앙이 된다”며 “정부는 이런 재앙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더 주겠다고 확대시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정부는 있는대로 먹어치우는 괴물과 같기 때문에 해결책은 먹이를 차단하는 수 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입 내에서 세출이 이뤄지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이 정치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

세븐 카지노 김이석 객원연구위원도 “소득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복지지출은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인다”며 “이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복지에 의존해 살게 되고 이것이 단절되었을 때 살아가기 어려운 계층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치와 개발연대의 유산의 하나인 정부만능주의를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이것이 최선의 정책인 듯이 생각하는 것을 빨리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