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벳 카지노,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경제자유와 국가의 부‘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1일부로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경제·외교적 교류 및 이익 증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민간연구소 다 파벳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개인의 자유와 의무, 시장 경제, 정부의 권한 축소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1958년 설립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으로 ‘경제 자유와 국가의 부’제하 국제학술회의를 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었다.

▲ 다 파벳 카지노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공동으로 ‘경제 자유와 국가의 부’제하 국제학술회의를 7일 열었다.ⓒkonas.net

이날 학술회의는 ▶유럽연합 내 경제 자유의 위기 ▶한국 경제 자유와 발전 ▶한-EU FTA : 전망과 과제라는 소주제로 구분돼 진행됐으며, 스테판 멜닉(정치교육컨설턴트), 김이석(다 파벳 카지노) 객원연구위원, 바바라 콜름(하이에크연구소) 사무총장, 정인교(인하대) 교수 등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특히, 김이석(다 파벳 카지노)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 자유와 발전’제하 발제를 통해,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후퇴한 해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상대적인 순위도 떨어졌다. 특히 규제분야에 있어 2008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경제자유도가 떨어져서 정치적인 구호에 어울릴 정도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의 지배를 확립해 정의를 세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이석 연구위원은 “그 외에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도 한국이 경제자유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특별히 중요하다. 소득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복지지출은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복지에 의존해 살게 되고 이것이 단절되었을 때 살아가기 어려운 계층을 만들어낸다”며 “관치와 개발연대의 유산의 하나인 정부만능주의를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이것이 최선의 정책인 듯이 생각하는 것을 빨리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태도를 불식시켜야 형식적으로 드러난 경제적 자유의 지표가 내실 있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최한 다 파벳 카지노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측은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경제,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EU FTA가 현재와 미래에 잠재된 기회임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