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입법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

국회의원 40명이 포퓰리즘 입법을 안하기로 서약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선동, 김영선, 배은희, 손범규, 유일호, 전여옥, 조전혁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7명이 참석, 시민단체연합 관계자 및 일반 참석자 앞에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18대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40명(7월 4일 오전 12시 기준)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길부(한나라당/재선), 강석호(한/초), 권경석(한/재), 권성동(한/초), 김금래(한/초), 김선동(한/초), 김성회(한/초), 김세연(한/초), 김영선(한/4), 김우남(민주당/재), 김정권(한/재), 나경원(한/재), 나성린(한/초), 박상은(한/초), 박준선(한/초), 배은희(한/초), 성윤환(한/초), 손범규(한/초), 신지호(한/초), 심재철(한/3), 여상규(한/초), 유일호(한/초), 유재중(한/초), 윤영(한/초), 이경재(한/4), 이두아(한/초), 이명수(자유선진당/초), 이상권(한/초), 이은재(한/초), 이종구(한/재), 이철우(한/초), 이춘식(한/초), 임동규(한/초), 전여옥(한/재), 정양석(한/초), 조전혁(한/초), 주호영(한/재), 진성호(한/초), 차명진(한/재), 최연희(무/4) 등(가나다 순)이다.

전체 의원 297명 중 약 13%인 40명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에 동참했으며 87%인 257명은 서약을 거절했거나 응답이 없었다.

서약한 의원 4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선 의원이 9명, 3선 의원이 1명, 4선 의원이 3명 등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소속의원 37명이 서명해 가장 많았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 소속 정당에서 유일하게 서약서를 회신했고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

김만기 하이 카지노 홍보실장은 “각 당 대표, 정책위원장, 원내총무 등은 아무도 서약하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한국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7일까지 우선 회신한 국회의원은 김선동(한나라당), 김세연(한), 김영선(한), 김우남(민주당), 나성린(한), 손범규(한), 신지호(한), 심재철(한), 유재중(한), 이명수(자유선진당), 이상권(한), 이철우(한), 이춘식(한), 조전혁(한), 주호영(한), 최연희(무소속) 등 총 16명(가나다 순)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다음 달 말경에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동일한 서약서를 전달, 8월 말경에 서약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연합은 홈페이지(http://nopopulism.org)를 통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 현황을 알리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연합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중흥회,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하이 카지노,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미래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반도통일포럼 등 총 34개 단체(가나다 순)로 구성된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정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