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국회서 서약식 개최

국회에서 열린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식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297명 전 국회의원이 서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신지호, 손범규, 유일호, 전여옥, 최연희 등 국회의원 5명이 참석, 시민단체연합 관계자 및 일반 참석자 앞에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날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최근 이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주객이 전도된 사회적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 서약식에 참여하는 의원이 297명 전원으로 확대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복지확대 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여의도에서는 선심성 퍼주기 경쟁이 있는데, 수 십 개 뜻있는 애국단체들이 뜻을 모아 운동을 하는 것은 의미 깊다”고 응원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출석률이 저조하고, 40명이라는 숫자도 양이 차지 않는다”며 “40이라는 숫자가 늘어나도록,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다낭 크라운 카지노장은 “작은 시작이지만 국회의원 297명 전원 서명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며 “시민단체와 여러 의원께서 도와주면, 7월 안에 100명 국회의원 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과 국민들 모두 요즘 같으면 나라가 절단날 것을 알고 있지만, 거대한 물결에 맞서면 쓸려 내려 갈 것을 두려워한다”며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G7이라는 방향이 있었는데, 이러다간 벌어놓은 돈 몇 년 쓰다가 쪽박 찰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김진성 교육선진화 대표는 “민주당이 하던 것을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쫓아가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나라당에 표를 준 국민들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대표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이라며 일부를 공개했다. 편지 내용은 “정치권이 복지에 있어서 정부보다 앞서면 안 되며 민주당과 민노당은 좌파 시민단체를 활용 할 줄 알지만, 한나라당은 도울 줄도,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김 대표는 또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서 한나라당이 갈 길을 도와야 한다. 의석이 부족해서 한나라당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쇄신과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쇄신과 개혁의 대상이다. 시민단체가 뭉쳐서 한나라당에 제언하자”는 고 강조했다.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K 대표는 “포퓰리즘은 조삼모사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만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포퓰리즘 정책의 질주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거철 표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나라를 보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포퓰리즘 입법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언론 인터뷰와 입법 활동을 분석해 포퓰리즘 국회의원을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 젊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미가 크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포퓰리즘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자”고 강조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이사는 “전면 무상급식 대응하기 위해 81만명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청원했다”며 “8월 25일 경에 투표일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동안 투표운동기간이 있다”며 “한나라당을 움직여 전면 무상급을 철회시키고 복지 시리즈가 더 이상 확대대지 않도록 투표에 꼭 참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길부(한나라당/재선), 강석호(한/초), 권경석(한/재), 권성동(한/초), 김금래(한/초), 김선동(한/초), 김성회(한/초), 김세연(한/초), 김영선(한/4), 김우남(민주당/재), 김정권(한/재), 나경원(한/재), 나성린(한/초), 박상은(한/초), 박준선(한/초), 배은희(한/초), 성윤환(한/초), 손범규(한/초), 신지호(한/초), 심재철(한/3), 여상규(한/초), 유일호(한/초), 유재중(한/초), 윤영(한/초), 이경재(한/4), 이두아(한/초), 이명수(자유선진당/초), 이상권(한/초), 이은재(한/초), 이종구(한/재), 이철우(한/초), 이춘식(한/초), 임동규(한/초), 전여옥(한/재), 정양석(한/초), 조전혁(한/초), 주호영(한/재), 진성호(한/초), 차명진(한/재), 최연희(무/4) 등(가나다 순)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