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금은 베짱이 아니라 돈 아끼는 개미 자세 필요”

2020년엔 1000조원, 2050년엔 무려 1경(京)원. 나랏빚이 이렇게 불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8%가량씩 늘어나는 셈이다. 그것도 연금·건강보험 등이 현행 제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서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과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 국가채무는 963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2.6%에 달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30년엔 GDP 대비 61.9%, 2040년엔 94.3%로 뛰다 2050년엔 9807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2050년 예상 GDP의 137.7%에 이르는 규모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될 것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2020년 1065조3000억원, 2050년 1경2008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각각 GDP의 73.4%, 168.6%로 급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이 내년 정치일정 전후로 각종 지출 요구가 분출하고 재정 포퓰리즘이 확산돼 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해 돈을 어떻게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다 파벳 카지노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5일 전체 국회의원 297명 중 약 13%인 40명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