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대기업 때리기'

◆ 정치권 - 재계 갈등 ◆

'정치권이 재계에 겨눈 칼날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다.' 상당수 전문가들 시각이다. 매일경제 포퓰리즘 전문가 감시단에 참여하고 있는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빈자-부자 간 갈등을 조장할수록 표를 얻기 쉽다"며 "반(反)재벌 정책은 여야 구분이 없다"고 분석했다.

1인 1표 원칙이 확립돼 있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서 정치인들은 소수의 대기업보다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표(票)퓰리즘'을 낳는다는 것이다. 반재벌 정서가 강한 한국 사회 특성상 정치권이 재계에 겨눈 칼날은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으로 연결돼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 여야가 일제히 재계를 정조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이슈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다 보니 이슈 자체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특히 세금은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이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낼수록 기업 수익성이 악화돼 결국엔 국민 경제 전체의 부(富)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매경 포퓰리즘 감시단에 참여하고 있는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정치권이 재계를 정조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낼 세금을 다 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치인들 의무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면서도 "경제적인 원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도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복지 재원 마련이 더 어렵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