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최승노 사설 카지노 대외협력실장 "反경제정책, 국민에 피해"

업 입장에서는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이 기업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있다. 출범 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경제논리와 기업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적 주장과 구호만을 앞세워 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서민을 구하겠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내년 총선 대선 등을 의식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는 공감대가 기업 내엔 만연해있다.

그렇다고 대기업만을 위해 달라는 건 아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대기업은 수출 등에서 호황을 누리고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반 경제정책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