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 세미나

경제학자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장 교수는 이 책에서 ‘자유시장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신(新)자유주의를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하여‘ 세미나에서는 장 교수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김정호 카지노 추천 원장은 "장 교수의 글에는 보호주의 정책, 복지제도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대부분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쏟아지는 팝송들 사이에서 가장 보호를 덜 받은 대중가요가 ‘K-팝‘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까지 진출한 게 좋은 예"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에 시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세계무대에서 정부의 보호 없이 경쟁해야 했던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점도 장 교수의 책을 반박하는 예로 들었다. 그는 "박정희 시대를 개발독재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오히려 수출 면허제도를 없애는 등 개방을 촉진한 측면이 강했다"며 "이승만 정권 등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박정희 정권은 훨씬 개방도가 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정부는 시장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경쟁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정치적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정부는 대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기업·소비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공직사회에서 공정성이 구현돼야 한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로 구현하는 게 선행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