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내용의 상당수는 틀렸다. 역사적 사실을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

김정호 온 카지노장은 23일 사회통합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하여‘ 세미나에서 장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원장은 보호주의 무역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이 성장했다는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해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와 시장이 확대하면서 발전해 왔을 뿐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19세기에 철도가 깔리면서 내부 지역시장이 통합되면서 거대시장이 출현해 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영국 역시 봉건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상품이 소비될 내부 시장을 창출했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이 아니라 내부 시장의 등장, 정치사회적 안정이 선진국 경제발전의 주요인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1870년대 영국의 경우 GDP 대비 수출비중은 5%에 불과할 만큼 경제발전에서 무역의 역할은 미미했다. 다른 나라과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관세를 물리는 보호주의 무역을 해서 선진국이 발전을 이뤘다는 장 교수의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또 장 교수가 보호주의 무역과 관치금융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예로 드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을 제시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규모 시장개입이었던 1973년의 중화학 공업 투자는 자본의 생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1979년에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도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대규모 정책개입은 실패했다면서, 폭발적 경제성장은 그 전 정권에 비해 규제를 풀면서 생겨난 경제적 자유에서 비롯했다고 강조했다. 수출을 하려다 보니 기업규제를 풀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경제가 자랐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어 복지제도가 사람들의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반박했다. 장 교수가 즐겨인용하는 스웨덴의 경우, 복지제도가 완전히 자리잡힌 1970년대 이후 등장한 50대 기업은 오직 한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업은 전부 자유방임 경제체제에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개입을 선호하다보니 장 교수가 선호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혹도 내놨다. 김 원장은 "박정희와 차베스(베네수엘라)같은 지도자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보면 장하준은 선한 독재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