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포퓰리즘을 중단하라!”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은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설 카지노과 함께 이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시민사회가 각성하고 반포퓰리즘 운동이 대중화된다면 정치권 포퓰리즘의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정호 사설 카지노장은 “나라 곳간이 거덜나기 전에 원칙의 깃발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포퓰리스트들은 사회주의 기본교리를 내세워 포퓰리즘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특정 그룹 및 계층을 위해 다른 그룹 및 계층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주의적, 무원칙적, 잇속 제일주의적 생존기술에 투철한 인사”라면서 포퓰리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는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당은 물론이고 개별 정치인들까지 포퓰리즘에 뛰어들었다”고 우려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도 “복지비용, 고령화,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현 추세로 간다면 우리 사회는 15년도 버틸 수 없다”며 현 정부 복지제도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남의 지갑 열 생각하지 말고 우선 본인들 세비(급여)부터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감세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자는 정책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자는 정책”이라며 “감세하지 않은 재정을 정부가 과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욱 무섭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5월 17일에는 32개 단체가 참여한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이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6·2 지방선거 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만해도 선심성 공약은 책임 없는 야당만 하는 것이려니 했으나 이제 포퓰리즘은 야와 여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며 “이렇게 가다간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고 조세 저항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로부터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을 받을 계획이다.

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