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앞 다퉈 내놓은 ‘무상시리즈‘에 이어 ‘반값등록금‘이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부상했다.

반값등록금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대학가에 침투했다. 대학생들은 ‘동맹휴업‘과 불법적 거리시위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전체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제2의 촛불‘까지 운운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OECD국가기준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소득에 비해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등록금이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과 국민의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 번은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7조 원(1년 예산의 2.2%)의 추가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실제 그 같은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에서부터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 교육에 그만한 예산을 편중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의 문제까지 많은 의문과 회의적 인식 역시 만만찮다.

대학진학률이 80%가 넘고 345개 대학에 대학생 수만 3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부실 대학의 명맥만 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 재정구조의 문제, 부실대학의 퇴출,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 반값등록금부터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실상 반값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 이른바 ‘포퓰리즘 무상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기돼 대학생과 국민들 사이에서 더 큰 문제로 번졌던 바, 애당초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 경쟁과 포퓰리즘 정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한민국의 등록금 문제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사안이고 큰 관심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학생들의 불법시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거리정치‘로 표출되는 양상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정치권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 당국 및 학생들까지 사회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감정적 차원이나 사회 갈등을 통한 ‘힘‘의 해법이 아니라 진정 ‘민생‘과 국가 ‘백년지대계‘에 부합하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 모색과 도출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는 대학생 당사자들과 청년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현황을 진단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위한 긴급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

<반값등록금 냉정하게 따져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최승노 런던 카지노 대외협력실장,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제희량 건국대 법학과 3학년,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운영위원,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정책실장, 김형욱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박성현 참개인가치연대 운영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1년 6월 14일(화)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07호에서 열린다.

김용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