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등의 동반성장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세븐 카지노은 13일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븐 카지노은 정도범 객원연구원이 쓴 ‘동반성장 논의와 하도급법 개정안 비판’ 보고서를 인용, 동반성장위원회의 출범과 하도급법 개정안 등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해 논란이 됐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反)대기업 정서만 확산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상생 노력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 동반성장지수 역시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을 가진 규제가 될 것”이라며 “무리한 평가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3월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 “하도급거래는 그간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법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반성장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과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쟁 주체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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