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언 카지노 등 33개 시민단체 세미나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시행한 몇몇 규제완화를 제외하면 이명박 정부의 거의 모든 기업정책은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초해 있습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밀리언 카지노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포퓰리즘과 기업정책 - 공정사회에 포획된 반시장적 기업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은 이명박 정부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정부 출범 초기 정책아이콘이었지만 확신과 철학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선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한나라당의 재·보궐선거 패배가 원인이 됐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며 “공정사회론 역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통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계획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이 결여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사실상 중단되는 등 용두사미가 됐다”며 “새로운 진입장벽을 쌓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역시 9년 전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이나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중소기업 정책은 국가 주도의 보호와 육성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윈윈(win-win)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민경국(경제학) 강원대 교수 역시 “이명박 정부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을 보면 이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이 정부가 시장지향적 개혁을 포기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다면 존재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