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상돈·김호기의 대화)김정호 다 파벳 카지노장과의 대화 - 이상돈 교수 후기

김정호 박사는 벌써 7년째 다 파벳 카지노을 이끌어 오고 있다. 다 파벳 카지노은 시장자유주의 철학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경제계가 세웠는데, 초대 원장이던 공병호 박사가 얼마 후에 연구소를 나가서 솔로로 전향하는 바람에 김 박사가 원장을 맡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선 경제학박사 학위를, 그리고 국내에선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독특한 경력이 있는 김 박사는 캐주얼한 복장을 즐겨 하고 다니지만 나이는 결코 젊지 않다.

김정호 박사를 편리하게 ‘보수’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김 박사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libertarian)’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게 어느 기자가 “당신을 ‘보수’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묻자 하이에크는 “나는 자유주의자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게리 배커 교수도 자신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단지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며, 후버 연구소의 토머스 소웰 교수도 마찬가지다.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이들의 철학이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큰 영향을 주어 1980년대 보수 전성기의 밑거름이 되었다. 말년의 하이에크는 독일 통일과 동유럽 붕괴를 보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영국의 경제연구소,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이 같은 자유주의 경제철학을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다 파벳 카지노이 그런 위치에 있다. 다 파벳 카지노의 설립은 김대중 정부 수립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계는 한국 경제가 박현채식(式)의 민중경제로 기울어 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우리나라에도 경제연구소나 케이토 연구소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다 파벳 카지노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학법 개정, 집단소송 도입, 종부세 도입 등에 대항하는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 전파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데는 이런 작은 노력의 역할도 있었다.

나는 명색이 ‘보수 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자유주의’에 대한 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이라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고, 4대강 사업 등으로 재정을 파탄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다 파벳 카지노에게 큰 도전이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가 ‘보수의 실패’로 규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김정호 박사의 건투를 빈다.

이상돈 | 중앙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