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등 선거 앞두고 ‘좌향좌‘ ...길잃은 보수 어디로

“지금 (한나라당)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나라당 내부에서 노선 투쟁이 전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초선 의원의 푸념섞인 토로다. 지난 4.27 재보선 참패 이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보수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감세’ 철회 요구와 반값 등록금, 종합부동산세 원상복구, 대북정책 전환 등 좌편향적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 기치의 한나라당에서 나올 법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당의 중심을 중도개혁에 맞춰야 한다는 신주류측과 보수 가치에 기반을 둔 친이 및 구주류간 격렬한 노선 대립은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그러나 섣부른 정책남발과 표퓰리즘을 의식한 정책노선 급선회는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수층의 이탈은 물론 혼선을 주고 있다.

◇방향타 잃은 한나라당 = 여당 내 소장파 중심의 신주류가 대거 포진한 새 원내지도부가 추가 감세철회, 반값 등록금 등 대대적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당 노선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신·구주류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당권은 준 신주류측은 당의 노선을 우(右)에서 한 클릭 좌로 이동하자는 주장인 반면 친이 및 구주류측은 현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신주류의 요구는 지난 4.27재보선 참패에서 동력을 얻었고, 당 쇄신바람 속에서 ‘황우여-이주영’ 원내사령탑을 탄생시키면서 본격화 됐다. 문제는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당 쇄신과 ‘중도 껴안기’ 보다는 최근 여권이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대부분 ‘좌편향’ 성격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기류 속에는 물론 그동안 고수해왔던 강경보수 노선으로는 더 이상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총체적 위기감이다.

이에 친이계는 추가 감세 철회, 등록금 인하 등 신주류 정책 노선을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포퓰리즘식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좌편향 정책이 지지 기반세력에 혼선만 초래하고 보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당의 우왕좌왕 속에 보수를 비롯해 중도층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관련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섣부른 정책남발과 표를 의식한 정책노선 선회로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중심을 잡고 질서 속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신주류의 ‘좌편향’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친이계인 조해진 의원은 최근 “보수는 보수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그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아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좌편향 정책에 불쾌감을 표시해 당·정 간 갈등 전선도 조성되는 흐름이다.

◇‘집토기-산토끼 다 잃는다’ = 신주류의 좌편향 정책은 ‘중도층’ 이탈로 차기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집토끼’를 놔두고 ‘산토끼’를 잡으려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많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밀리언 카지노의 김정호 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제 더 가는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이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한 보수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찍어준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보수가치가 없다면 (표를)찍을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편승하는 등 당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내 한 관계자도 “재보선 참패 이후 반값 등록금 등 선심성 공약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처리에 대한 미온적 태도, 감세철회 등 MB노믹스 무력화 추진 등 민주당 2중대 논쟁을 자초하고 있다”며 “집토기, 산토끼 두 마리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논쟁은 애초 당 쇄신과는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쇄신의 핵심은 청와대가 당을 좌지우지하고, 계파싸움, 또 정당이 자기의 정책을 내세우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의 쇄신 방향은 상투적인 쇄신과 우리만의 쇄신”이라고 꼬집었다.

윤희웅 KSOI 조사분석실장은 전화통화에서 “(야당과의)복지경쟁 구도에서 야당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이탈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먼저 선점하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보수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민철 기자(tamados@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