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 정책의 퇴조 논란과 무분별한 ‘무상 복지’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경련 유관 연구기관인 노구라 카지노의 김정호 원장이 “현 정부의 산업 및 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권때 보다 더 심한 좌파”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원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에 의결권을 부여하겠다는 청와대측 방침은 다름아닌 기업들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며 결국 사회주의적 국영화처럼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노무현 정부때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단어만 바꿔
부활해 자유경쟁 원리를 훼손한 것이나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만5세
유치원 무상보육을 강행한 것 등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좌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을 장악하려는 최근 행보는 분명한 정책의 ‘변질’이며 현 정권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에 대한 배반”이라면서 “
여권이 야당처럼 돼 버렸고 좌파들은 ‘우리가 원조’라고 말할 뿐 여권의 정책 혼선을 즐기고 있으며 여당 지지세력은 황당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한나라당 신주류가 추진하고 있는 ‘
반값 등록금’ 역시 누군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구라 카지노은 지난 17일 31개
시민단체와 함께 포퓰리즘 입법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 원장은 당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두에 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함영훈 선임기자/ 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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