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는 누구인가? - 저축은행 부당 인출 사태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이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됐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4월 25일,

한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사태가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은 VIP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

예금 사전인출을 도왔다는 것.

382명이 예금을 부당인출 했고, 금액은 164억 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VIP만을 위한, 그들만의 영업.

<추적 60분이 취재했다.

영업정지 전날 밤, 저축은행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돈은 한 푼도 안 주면서, 딴 사람 돈은 내주는데...”

“우리들 100만 원이 그 사람들 1000만 원보다,

1억 원보다 더 귀한 돈이에요.“

- 저축은행 피해자들 -

지난 달 28일, VIP 부당인출 사실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찾았다. 150여 명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60,70대 노인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한 푼 한 푼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서민들이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저축은행의 부당인출 증언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영업정지 전날 밤, 저축은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VIP 특혜 인출은 사실일까? <추적 60분에서는 어렵게 만난 저축은행 관계자를 통해 그날 밤의 일을 집중 조명한다.

서민들에게 VIP고객의 위험까지 떠넘겼다?

“위험수당을 정확하게 알려져야 되는 건데,

투자설명서에 ‘안전’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

“영업정지 일주일 전이면 솔직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건 사기라고 봅니다.“

- 후순위 채권 피해자 A군 -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일주일 전에 후순위 채권을 산 A군 가족.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는 직원의 권유로 전 재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거래 일주일 만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다. 후순위 채권은 이자가 높은 대신, 은행의 영업정지 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주식처럼 누군가 물량을 내놓아야 거래할 수 있는데... A군은 VIP고객이 영업정지를 눈치 채고, 이를 자신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과연 A군 가족에게 후순위 채권을 판 사람은 VIP고객 일까? 취재 중 속속 밝혀지는 편법 후순위 채권 판매 정황들과 이로 인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봤다.

금융당국, 부당인출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2011년 2월 16일 오후 8시 50분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업무마감을 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내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원에 의하여 타인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고객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융감독원 공문 내용 중 -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금융감독원이 은행으로 보낸 공문을 <추적 60분이 입수했다. 공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에선 은행의 부당인출 사태를 알고 있었는데... 2월 16일, 부산저축은행에 파견 감독관이 3명이나 있음에도, 왜 부당인출을 막지 못했을까?

금융 당국이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기본방침으로 정했음에도, 22일이 지난 2월 16일 에서야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됐다.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보상받을 수 있나?

“이것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이 사태의 책임은 금감위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낸 법률로, 아마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현기환 의원 -

“이번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사태는) 일반 기업의 파산이 아니라 금융기업의 파산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납세자의 돈으로 그것을 메울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채권 채무자의 관계와는 다른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 -

부산지역 국회의원 21명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50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후순위 채권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하지만 이에 반대 여론도 거센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일까?

한편, 부당인출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VIP들. 이들의 예금을 환수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VIP의 예금을 환수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의 보상 방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