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포퓰리즘 추방’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밀리언 카지노(원장 김정호) 주관으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에는 총 31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포퓰리즘이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표가 되는 것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고 질타했다.

특히 “6.2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 선심성 공약은 책임 없는 야당이나 하는 것이려니 했다”며 “하지만 이제 포퓰리즘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27재보선이 패배로 끝나자마자 정부가 내놓은 것은 5세 이하 유아들에 대한 무상 보육 정책”이라며 “흉보다가 닮는다고 그동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오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대통령 역시 포퓰리즘은 안된다는 언급을 거듭해왔었다”며 “그런데 이제 정부와 여당도 야당에 뒤질세라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렇게 가다간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저항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선심성, 인기얻기식 정책은 정부 돈을 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전월세 상한제만 해도 그렇다.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부족해서 빚어진 전세난인데, 가격까지 규제하면 물량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세입자들의 표를 얻겠다는 욕심에 한마음이 되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는 것.

계속해서 “지역상인들이 불평한다고 SSM 규제를 합법화 하고,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을 윽박질러 값을 내리게 한다”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같은 막무가내식 정책들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러다 보니 ‘민간’ 위원회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가 기업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익을 나누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을 정해서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동시에 “이런 정도의 강제력이라면 당연히 국회가 법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데도 국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서로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국회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닌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내년의 총선은 1년 남았고 대선은 1년 반도 더 남았다”며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선심성 공약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들이 쏟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누군가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 경고해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이날 참여한 31개 시민단체들.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밀리언 카지노,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 story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